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두 방송사가 멈춰 섰습니다.<br /><br />KBS, MBC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 지 닷새째.<br /><br />모두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도 이 문제로 격돌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한 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이 KBS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?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11명을 추천해 임명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왜 공영방송 사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코드에 맞춰 선임돼왔다고 지적받는 걸까요?<br /><br />KBS 이사회의 지배구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야의 비율이 7:4로 되어있습니다.<br /><br />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요.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KBS 이사회의 자격 요건은 "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"입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이사회가 여야 각각 7:4로 구성돼 온 것은 일종의 관행입니다.<br /><br />정권이 바뀔 수 있어서 야당도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, 집권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 온 경우가 많았고요.<br /><br />현 고대영 사장도 2015년 10월 선임 당시 야당 측 4명은 전원 반대했지만 여당 인사 7명이 찬성해 임명됐습니다.<br /><br />MBC는 어떨까요? MBC의 사장 선임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와는 달리 MBC는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법적으로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데요.<br /><br />그 이유는 주식의 70%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국영 공익재단인 방문진, 즉 방송문화진흥회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준공영방송인 셈이지요.<br /><br />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를 관리 감독하고, MBC 사장의 임명권과 동시에 해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문진 이사회의 구성은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임명으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9인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는데요.<br /><br />이전 정권에서 구성한 방문진 이사회는 현재, 구여권 추천 6명, 구야권이자 현 여권 추천 3명의 구조입니다.<br /><br />구여권 추천인 유의선 이사가 사퇴하게 되면 방통위에서 이사를 임명해야 하고요.<br /><br />6:3에서 5:4로 역학구도가 재편되는 것이죠.<br /><br />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공영 방송 사장 선임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공영방송 이사를 정부가 아닌 여당이 7명, 야당이 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아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081444565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